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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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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준경
1
송경
1
유로
1
부산
1
이담
1
정인
1
법조
1
율촌
1
태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구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73929 판결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22년
7. 대구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1구합2230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부과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22.11.24 선고 2021구합50864 판결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9.28 선고 2022누10293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22.08.10 선고 2021구합73615 판결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취소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5.25 선고 2021누11572 판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4. 대전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10124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5. 대전고등법원 2022.04.14 선고 2020누13729 판결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22.03.17 선고 2021구합5619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18. 창원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19구합53684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21년
19. 창원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구합50176 판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국세기본법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09.03 선고 2020구합77886 판결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2. 춘천지방법원 2021.08.17 선고 2019가단55107 판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23. 서울고등법원 2021.07.22 선고 2020누47429 판결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1구합50284 판결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6. 광주고등법원 2021.06.10 선고 2020누11489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7. 수원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14171 판결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소
   부가가치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30. 수원고등법원 2020.10.28 선고 2020누10049 판결
  간판업체로 보아 실제로 폐동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20.09.18 선고 2019구합57756 판결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2. 대전고등법원 2020.09.10 선고 2020누10126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3. 수원지방법원 2020.09.03 선고 2020구합60070 판결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34. 서울행정법원 2020.08.27 선고 2018구합3677 판결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6. 광주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15424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7. 서울행정법원 2020.06.19 선고 2019구합61380 판결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8.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77 판결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39.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08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40.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53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41.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합67678 판결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 부산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9구합21444 판결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71639 판결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이상 재화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5. 서울행정법원 2020.02.04 선고 2018구합90558 판결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2018구합90558
   관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

46.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20.01.14 선고 2019구합66415 판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헌법

2019년
48. 수원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구합67351 판결
  폐동을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0.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56050 판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1. 광주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구합13995 판결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54. 수원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8구합66082 판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적법하고 다른 부분은 가산세 부과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5. 인천지방법원 2019.07.26 선고 2018구합51342 판결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6. 대전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10809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57.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2773 판결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8. 인천지방법원 2019.02.21 선고 2016구합50215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19.01.11 선고 2018구합5691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년
60. 제주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국세_조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1. 춘천지방법원 2018.11.06 선고 2018구합50497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2. 부산지방법원 2018.10.05 선고 2018구합662 판결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63. 수원지방법원 2018.09.05 선고 2018구합6171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64. 대전지방법원 2018.08.24 선고 2018구합100105 판결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처벌절차법

68. 부산지방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22245 판결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년
69. 인천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6구합51256 판결
  수정신고서 제출기한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손익에 반영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70. 광주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7구합10166 판결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탈루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72. 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2015구합556 판결
  계좌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과소발급상당액을 과다발급한 것으로 추정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일부 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73. 인천지방법원 2017.04.27 선고 2015구합53408 판결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74. 부산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6구합23333 판결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75. 서울행정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75753 판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76. 부산지방법원 2016.12.08 선고 2016구합22880 판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7. 서울행정법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66896 판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80. 대전지방법원 2016.09.28 선고 2015구합101794 판결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81.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6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82. 수원지방법원 2016.08.23 선고 2015구합71533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4.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선고 2015구합9341 판결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국패]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임대차보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85. 청주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12064 판결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농어업경영체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86. 서울행정법원 2016.04.28 선고 2015구합10377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5년
87. 서울고등법원 2015.12.22 선고 2015누55495 판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15.03.12 선고 2014두45383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2014년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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